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?
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특히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,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.
또한, 장기 임대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.
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일부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등록 요건이 또한 강화되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.
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다.
1. 임대사업자란? (개념 및 등록 조건)
① 임대사업자란?
- 부동산을 임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에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
- 장기임대(4년·10년)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 제공
② 등록 요건 (2024년 기준)
대상 주택 :
- 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 외 지역은 100㎡ 이하 가능)
-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(기존 6억 원에서 확대됨)
임대 의무 기간 :
- 단기임대 (4년) → 현재 신규 등록 불가
- 장기임대 (10년) → 세제 혜택 적용 가능
임대료 증액 제한 :
- 연 5% 이상 임대료 인상 불가
임대 등록 방법 :
- 국토교통부 렌트홈 (https://www.renthome.go.kr/) 또는 세무서에서 등록 가능
2.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종류
① 취득세 감면 (2024년 기준)
✔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 일부 감면 가능
✔ 10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시 최대 85% 감면 가능
📌 주택 취득세 감면율
| 6억 원 이하 (1주택자 기준) | 50% 감면 |
| 6억 원 초과~9억 원 이하 | 85% 감면 |
예시:
- 6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원래 취득세 1.5% = 900만 원
-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50% 감면 → 450만 원만 납부
② 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 감면
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조건 충족 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
✔ 10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
📌 종부세 감면 조건
- 수도권 6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
- 10년 이상 장기임대 유지
예시:
- 공시가격 7억 원 주택 보유 → 종부세 대상
-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면 종부세 비과세 가능
③ 양도소득세 감면 (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공)
✔ 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이상 유지 시 양도세 중과세 제외
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% 적용 가능
📌 양도세 감면 조건
- 10년 이상 임대 유지 시 양도세 100% 감면
- 5년 이상 임대 시 최대 50% 감면 가능
예시:
- 5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0억 원에 매도 → 양도차익 5억 원 발생
- 임대사업자로 10년 이상 등록하면 양도세 100% 감면 가능
④ 재산세 감면 (일부 지역 한정)
✔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시 재산세 25~50% 감면 가능
✔ 신규 등록 시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
📌 주택 공시가격 재산세 감면율
| 3억 원 이하 | 50% 감면 |
| 6억 원 이하 | 25% 감면 |
예시:
-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보유 시 연간 재산세 100만 원 → 50만 원으로 감소
3.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
① 단기임대 등록 불가 (4년 임대 폐지)
- 2020년 7월 이후 단기임대(4년) 신규 등록 불가
- 현재는 장기임대(10년)만 가능
대안: 장기임대(10년)를 선택하면 양도세·종부세 혜택 가능
②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시 세금 환수
- 의무기간(10년) 동안 임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 전액 환수
- 중도 해지 시 취득세·양도세·종부세 감면 혜택 모두 취소됨
대안: 임대의무 기간을 채울 자신이 없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중히 고려
③ 임대료 인상 제한 (5% 이내)
- 임대료를 연 5% 이상 올릴 수 없음
- 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한 제한 적용됨
대안: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안하고 장기임대 계획을 수립
④ 대출 규제 강화 (LTV·DSR 적용)
-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주택담보대출(LTV) 규제 적용됨
-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적용으로 대출 한도 제한
대안: 대출 한도 사전 확인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
4. 결론 : 임대사업자 등록, 세금 혜택이 있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!
- 취득세·재산세·양도세·종부세 감면 혜택 가능
- 장기임대(10년) 등록 시 양도세 최대 100% 감면
- 임대료 연 5% 이상 인상 불가 (임대료 제한 존재)
- 의무기간(10년) 미준수 시 감면 세금 환수 가능
- 대출 규제 적용되므로 자금 계획 신중히 검토 필요
임대사업자 등록은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.
하지만 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.
장기적인 임대 계획이 있다면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. 😊